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12년 진실공방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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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둘러싼 12년간의 진실공방 끝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 게시글 하나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전북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5분간의 사건

2013년 11월 18일 저녁 8시, 전주시 한정식 식당에서 서거석 당시 총장과 이규재 교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했지만, 서거석 교육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선거와 페이스북 게시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과거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서거석 후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저는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었습니다. TV 토론회 발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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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엇갈린 판결과 증인의 진술 번복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규재 교수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1심: 무죄 (2023년 8월)
• 2심: 유죄 (2024년 1월)
• 3심: 상고 기각 (2025년 6월 26일)

위증 사건과 처남의 죽음

이규재 교수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 사건은 전북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계는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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