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강화, 세금·공급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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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긴급 조치이지만, 세금 규제나 공급 확대 등 전통적인 부동산 대책은 빠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출 조이기 외 다른 대책의 부재가 2030세대 무주택자에게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 6억 초과 주담대 금지 및 갭투자 방지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갭투자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 실수요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세금 규제 및 공급 확대 정책 배제: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세금 규제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매물 잠김을 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유세 증세나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 정책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공급 확대 정책 또한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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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노도강의 격차 심화: 집값 상승 격차 현황

1~4월 강남 3구의 신고가 경신 거래는 노도강의 25배에 달했으며, 국민평형 평균 가격 차이는 16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집값 격차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우려: 대출 규제의 부작용

대출 규제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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