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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확정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멤버들은 당분간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별도의 팀명으로 활동하거나 개별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분쟁 경과 요약
2024년 3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고, 4월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6월 항고심 역시 기각되었고, 6월 24일 뉴진스 측의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의미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효한 임시 조치입니다. 전속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무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전속계약 분쟁의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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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강제 조치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조치를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을 막기 위한 경제적 압박 조치로, 해외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본안 소송
가처분 확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열리는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의 결과가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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