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사진 공개…내란 재판 맡을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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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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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공개 및 기자회견 내용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요? 사진까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이 각 룸마다 동석하는 형태였으며, 해당 장소에서 지 판사가 직접 접대받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

민주당 측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서 사진 협조를 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거짓말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 앞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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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 강력 부인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같은 날 재판 진행 전 다음과 같이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그런 곳(룸살롱)에 가본 적 없다”
• “나는 삼겹살에 소맥을 즐기는 사람이며, 그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 “재판부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집중할 것”

그는 특히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발언한다”며, 논란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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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요구와 향후 대응

• “즉각 법복을 벗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법부가 지 판사의 개인 비리를 덮는다면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향후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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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코멘트:
현직 재판장이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휘말린 이번 사건은 사법 신뢰와 윤리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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