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폐지하고 임금분포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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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대선 공약 중 '포괄임금제 폐지'와 '임금분포제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포괄임금제를 겪어봤다면 한 번쯤 ‘공짜 야근’에 대한 불만을 느꼈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와 임금분포제의 개념과 장단점, 공약의 의미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란?

정의: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수당 지급 → 공짜 야근 유발 가능성

✔️ 포괄임금제 유형

• 📌 정액수당형: 직무·직책별로 일정 수당 포함
• 📌 고정 OT형: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수당 포함
• 📌 총액계약형: 기본급 + 수당 총액으로 계약

📊 포괄임금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회사	임금 관리 간편, 인건비 예측 쉬움	법적 분쟁 가능성, 임금체불 우려
근로자	고정급으로 소득 안정, 수당 협상 여지	장시간 근로 유도, 수당 부족 우려

🚫 포괄임금제 폐지, 그 의미는?

- 정당한 초과근로 보상 보장 - 근로시간 대비 투명한 임금 체계 확립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법적 분쟁 예방 → 근로자 권익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 방향

📈 임금분포제란?

정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성별, 고용형태, 학력 등 차별 없이 공정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는 제도 →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 분포·격차를 공개하여 불합리한 요소 시정

💡 임금분포제 주요 유형

• 📊 단순 분포 공개: 기준별 임금 수준 공개
• 📊 격차 분석: 차별 원인 분석 및 시정
• 📊 직무 가치 평가 기반: 동일 가치 동일 보상 유도

📊 임금분포제 장단점

장점	단점
- 임금 투명성 향상 - 불합리한 격차 시정 - 공정한 보상 문화 조성 - 우수 인재 유지 및 사회적 신뢰 상승	- 행정비용 부담 - 정보 공개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 - 노사 갈등 가능성 - 획일적 임금체계 우려

🌍 해외 사례는?

- 영국: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의무 - 아이슬란드: 동일 가치 노동 → 법으로 동일 임금 보장 + 인증제도 운영

📌 포괄임금제 폐지와 임금분포제 도입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선 세부 기준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법제도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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