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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귀연 프로필|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주심, 누구인가?

AceDotCom 2025. 5.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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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를 들썩이게 한 인물,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한 정보는 아직 대중적으로 낯설 수 있는데요. 그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귀연 프로필

📌 지귀연 판사 기본 프로필

항목 내용
출생 1974년, 전남 순천 승주 출신
학력 서울 개포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1999년 제41회 합격
사법연수원 2002년, 제31기 수료
병역 공군 법무관
판사 임관 2005년 인천지방법원

🏛️ 법원 경력 요약

  • 📍 서울가정법원
  • 📍 광주지법 장흥지원
  • 📍 수원지방법원
  • 📍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 6년)
  • 📍 2023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주요 판결 사례

연도 사건 판결 요지
2023년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
2023년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사건 징역 1년 + 벌금 200만 원, 법정 구속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취소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2025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 요건 미달이라는 법리 해석에 따라 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 “기소 시점에서 이미 구속기간 만료 상태였기에 절차적 위반”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법조계 평가

  • 💬 원칙주의·강직한 성향
  • 📘 대법원 재판연구관 2회 연임 → 법리 해석 전문성 인정
  • ⚖️ 민감 사건에서의 감정 개입 없는 재판 태도로 내부 신뢰 높음

지귀연

🔍 마무리: 지귀연 판사, 왜 주목받는가?

지귀연 판사는 단순히 한 판결로 주목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사법부 내 탄탄한 경력과 묵직한 소신, 그리고 민감한 정치·경제적 사건을 차분하게 처리해온 경험은 지금의 그를 만든 결정적 배경입니다.

그의 판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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