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개입 대법원 판결 반발…민주당, 사법제도 전면 손질 검토

2025.05.04 - [주간이슈] - 이재명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국민이 직접 기록 열람할 수 있다?

이재명 대법원 2025도4697 사건, 국민이 직접 기록 열람할 수 있다?

 

🗓️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사법개입'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위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이 검토 중인 사법개편 주요 내용

• 🧑‍⚖️ 대법관 수 증원: 현재 13명 → 최대 30명까지 확대 논의
• 📜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 헌재가 대법 판결 뒤집을 수 있게 됨
• 📆 선거운동 기간 공판 연기 요구: 서울고법의 5월 공판 일정 취소 요구
•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추진
• 🛡️ 대통령 불소추특권 확대: 재임 중 '진행 중인 소송' 포함 검토

🚨 법조계 반응과 우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정치적 반발로 법원 구조를 졸속 개편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 독립성과 최고법원 위상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의 위계 관계 변화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보류하되, 대응 방안 논의 계속 중
•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예정…공식적으로 연기 요청
•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 4건 예정…선거 개입 논란 지속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결 반발을 넘어 사법체계와 입법 권한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당 간, 사법부 간 긴장 고조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 관련 사법제도 이슈도 함께 보기:

📌 해시태그

#이재명파기환송 #대법원판결 #헌법소원검토 #사법개편 #대법관증원 #민주당입법추진 #재판중립성 #공직선거법개정 #조희대대법원장 #사법쿠데타논란

2025.05.03 - [주간이슈] -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확정! 한덕수와 단일화는? 윤석열 그림자 못 벗는 보수의 선택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확정! 한덕수와 단일화는? 윤석열 그림자 못 벗는 보수의 선택

2025.05.04 - [economy] - 김문수 대선 테마주 총정리! 인맥주·정책주·지연주까지 싹 다 모았다

김문수 대선 테마주 총정리! 인맥주·정책주·지연주까지 싹 다 모았다

2025.05.05 - [주간이슈]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11일 확정되나? 김문수 vs 한덕수, 마지막 승자는 누구?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11일 확정되나? 김문수 vs 한덕수, 마지막 승자는 누구?